박영사,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에 답하다’ 출간

위안부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 논리 제시

2022-06-13 10:00 출처: 박영사

일본에 답하다, 출판사 박영사, 정가 1만5000원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06월 13일 -- 출판사 박영사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현 입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담은 ‘일본에 답하다(신우정 지음)’를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제법 박사로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다년간 연구해 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신우정 판사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인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합의 등의 국제법 개념들을 학술 서적의 형식에서 벗어나 저널 또는 에세이 형태로 접근해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일본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당시 우리가 일본에 동조해 자발적으로 몸 바쳐 일한 내선일체 일본인들이었는지, 아니면 노예, 인도에 반하는 죄의 피해자들이었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일본은 현재, 모든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재판상 주장할 수 없게 됐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합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일괄타결로 해결됐으며, 위안부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개인을 국가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 국제법의 흐름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의 골자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 제시이다. 외교적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절차가 종결을 향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 책의 주요 집필 배경이다.

‘일본에 답하다’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 대립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대중의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 먼저 1965년 청구권협정, 2015년 위안부합의, 강제징용·위안부 소송의 골자와 그와 관련한 우리나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일본의 입장을 요약해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행규범 등 관련 국제법 개념을 책의 목적과 방향 범위 내에서 소개하고, 그 토대 위에 일본의 현재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저자 고유의 시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강제징용·위안부의 본질이 노예 노동·성 노예의 불법행위 피해이고, 그러한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그 피해가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인 강행규범 위반의 피해에 해당함을 핵심 전제로 한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대응 논리가 적절히 갖춰진다면 우리는 자존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일본에 이성적으로 답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강제집행 등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상황에 다각도로 대비할 수 있다. 이 책의 의미와 가치를 그곳에 두고 싶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박영사 개요

박영사는 법학,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교재 및 전문 학술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술 분야를 넘어 인문학, 스포츠학, 반려동물 등 새로운 분야의 도서를 출판하면서 분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자회사로 피와이메이트가 있으며 최근 이러닝 사업에 진출해 ‘PY러닝메이트’ 브랜드를 론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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